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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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착한임대운동 전개와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신종 코노라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북 전주시의 다양한 노력이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활용으로까지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금번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어제 재가를 마쳤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이다.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들께서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돼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지자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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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기금의 사업 범위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전주시는 이날 "매년 의무적립 중인 재난관리기금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사용범위가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 등에 치우쳐 있어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재난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민을 위한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재난관리기금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면 긴급기본소득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식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착한임대운동을 전개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시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사업범위 확대가 받아들여졌다"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경제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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