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을 고백 또는 비난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법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은 22일 4·15총선에 나서는 여성 후보 전원이 총출동해 “이 모든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통감하며 21대 국회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이은주, 배복주, 정민희, 김혜련, 정호진, 박인숙, 조혜민(비례후보), 오현주, 안숙현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인간이며, 여성이며, 정치인인 우리는 깊이 반성한다”며 “정치야말로 이 무너진 세상을 만들어온 주범이며, 정치는 몰랐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성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철벌할 것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실질화를 위해 ‘정보통신법에 따른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적용 △유포된 촬영물 국가 지불 후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국제공조수사 체계 마련 △유통플랫폼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을 담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텔레그램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낸 자료에서 텔레그램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상 천차만별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을 통해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 아닌 ‘불법촬영물’ 소지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기존의 형법 상 협박죄, 강요죄를 넘어 디지털성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규정 신설 △범죄자뿐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강력하게 재재하기 위해, 플랫폼 유통 방지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들도 적용시킬 역외 규정 신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강화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디지털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n번방 사건은 모바일·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조모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사건이다. 유료회원수는 1만명대로 추정되며 60여개 ‘n번방들’에서 유포 및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들이 중복 추산된 수치는 26만명에 이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22일 오후 4시 현재 185만명의 동의를 받아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가 폭주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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