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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일주일도 안돼 350만 청원…모두가 원하는 n번방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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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범인 신상공개 청원이 참여인원 210만명을 넘어섰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청원 역시 140만명이 동의해 이번 사건의 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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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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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등록 6일만에 참여인원 214만명을 기록 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역시 3일만에 147만명이 청원에 동의해 이번 사건을 두고 벌어진 국민적 공분의 크기를 실감케 했다.

이들은 공히 이번 사건에 가담한 범인들과 문제의 영상물을 이용하고 공유한 이들의 강력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이미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124명을 검거했다. n번방을 만든 운영자 역시 추적 중이다.

경찰은 사건 심각성 등을 감안해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들 외 대화방에 유료 입장해 영상을 이용한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음란물 단순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 관련 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원에서 요구하는 신상공개 역시 중대 성범죄에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향후 수사당국 대응과 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에 관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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