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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중소기업 70%가 6개월 이상 못버텨… 영세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전액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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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코로나 간담회 "현장은 여전히 돈맥경화"

조선일보

중소기업계가 자금 융통이 안 돼 이른바 '돈맥경화'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강화하고, 이들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돕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어 "만기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유예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시름을 덜었지만, 현장의 자금 집행과 정책 전달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사진〉 중기중앙회장은 "매출 절벽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이 추가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보증서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되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출 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과 (기계·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해 신속하게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이 연 2%에 달해 은행 이자까지 합쳐 연 6%가 넘는 이자를 내는 중기들이 있다"면서 "보증료율을 (한시적이라도) 낮추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주저 없이 자금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휴업 중인 중기·소상공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 급여(휴업 수당)를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를 휴직 수당의 90%까지 확대했으나, 사실상 매출이 0원 상태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 전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근속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고려해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원금 상한선을 하루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높여달라"고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지역 중기·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지금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6개월 이상 계속되면 10곳 중 7곳이 문을 닫고 말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의 피해가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훨씬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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