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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총선 D-19]‘음주운전’ 민주 22명·통합 25명…‘입법 운전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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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 양당 후보자 157명

양당 “당규 따라 공천했을 뿐” 회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 공천한 지역구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윤창호법이 마련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국회의원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여전한 셈이다.

27일 오전 현재 양당의 공천을 통과한 지역구 후보자 487명(민주당253명·통합당234명) 중 1건 이상 전과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157명(32.5%)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음주운전 전과자는 47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전과 후보는 민주당 22명, 통합당 25명이다.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 전체를 보면 민주당이96명으로 통합당 61명보다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한정하면 통합당에 더 많다.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는 후보도 이용선, 이상호, 김현정, 이후삼, 한상학, 김철근 등 6명에 달한다.

일반 국민과 비교해도 국회의원의 음주전과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자(174만9459명) 중 음주운전 범죄자(14만2013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8% 정도다. 재범율도 채 1%(0.99%)도 안 된다. 반면 21대 총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과 후보자 중 음주운전 범죄자의 비율은 29.9%, 재범비율도 3.8%다.

그러나 각 당은 “자체 기준을 통과한 후보”라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현근택 민주당 선관위 대변인은 “사전 검증이 있다. 전과기록도 다 내게 돼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도 모두 당 자체 기준 통과한 후보들”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호 기자·주소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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