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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서울 강남갑), 최재성(송파을), 김병욱(경기 분당을) 등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수도권 험지 출마자 10명이 2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경미(서울 서초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경기 분당갑) 후보자도 함께 했다.

대부분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 분당 등 민주당내 '수도권 험지 모임'으로 분류되는 지역구 후보들로, 모두 종부세 대상자가 많은 지역 출마자들이다. 총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공수표 날리기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들은 "청와대 정책라인은 물론 정무라인과도 충분히 이야기해온 내용"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약속했다. 서울 강남갑에 출마하는 김성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종부세율 인상 등 여러번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투기가 아닌 주택 실수요장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종부세 입법취지와도 다른 부분이 있다"며 "특히 고가 아파트와 주택이 많은 강남3구를 비롯한 양천, 강동 등은 이번에 공시가 마저 대폭올라 세부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황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보유세를 감면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었다"고 반박했다. 최재성 의원은 "청와대 정책라인이나 심지어는 정무라인까지도 충분히 이야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어떤 인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 얻기를 위한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엔 "종부세 정책 보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노력하는게 당연하다"며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의원들도 보완의 논리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모아진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당론은 아니다"라며 "의원들 설득해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원으로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당시엔 제때 챙기지 못하다가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뒤늦게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들은 한번 내세운 정책을 쉽게 바꾸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새집을 지었다가 마음에 안든다고 바로 부수기는 어렵다. 정책보완도 비슷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다양한 정책이 총합적으로 발휘돼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 하나를 보완하는 것도 어렵고 의견교환과 합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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