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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김우주 전 감염학회장 "입국 금지 안 하는 한국, 외국인 감염자 도피처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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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학회 이사장 출신 고대구로병원 교수 "2500만 수도권 지키려면 공항 방역 핵심축 돼야"
현 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 "외국인 입국금지 해야" 개인 SNS 올렸다 논란 커지자 삭제

조선비즈



"쇄국정책을 안하는 한국이 치료도 잘해주고 진료비도 무료니 오히려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고려해야할 때입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출신인 김우주<사진>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7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방역 관련) 쇄국정책을 선택하고 있고 아닌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밖에 없다"며 "외국인 입국자는 전체의 10% 밖에 안되지만, 한국이 치료도 잘 해주고 비용도 공짜라 상대적으로 도피처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지금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發) 입국자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28일부터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시행하겠다고 26일 밤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입국금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우주 교수는 "공항 검역에서 약 30%가 확진자이며, 귀국 후 지역사회 감염 사례까지 합하면 40~50%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복귀해서 또다시 수도권 환자 증가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입국자들 전수조사도 못하고 한발 후퇴해서 유증상자만 검사하고 있는데,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격리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염을 시키는 사례들을 봤을 때 공항 검역은 전수조사로 다시 계획대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료진도 지쳤다. 외국인 까지 치료해줄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지만 입국 금지 논란이 커지자 삭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중국과 같은 외국인 입국금지를 지금 취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해외에서 환자가 지속해서 유입되면 방역 및 의료시스템 과부하는 계속 가해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인천공항 입국자 중 30~40%가 확진자인 셈인데,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공항이 돼야한다"라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 91명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20.9%인 19명이다. 이 중 검역 과정에서 선별된 확진자는 13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명이다. 약 68%는 공항에서 곧바로 확진자로 판명된다는 것이다.

입국지 별로 살펴보면 유럽 11명, 미주 7명, 중국 외 아시아 1명이다. 19명 모두 내국인이었다. 이날까지 조사가 완료된 확진자 해외유입 사례는 총 309건이며 이 중 외국인은 31명이다.

김 교수는 "이때까지 확진자 증가 폭을 보면 국내에선 대구·경북 지역이 주였지만,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며 "서울 경기지역 등 수도권 인구 2500만명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원인은 해외 입국자들과 무관치 않다. 수도권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항 검역이 방역의 핵심축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18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며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잠복기를 비롯해 2,3차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방역당국은 이 부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입국자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치료 비용도 무료이다보니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수도권 환자 집단발생과도 연결될 수 있기에 철저히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 강화 대상 국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진단검사를 하고,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27일 0시부터 유증상자는 진단검사,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강제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전수조사 등) 초기전략보다는 물러선 전략이지만, 자가격리 부분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아야한다"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확진 사례도 다시 늘고 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잘 통제되다가 확산되고 있다. 유념해서 봐야할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밖에도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 강도 높은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집단감염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환자와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다"며 "평소에 요양병원 감염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학회에서 계속 강조했는데 그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추후 페널티 방식으로 책임을 병원이나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는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걸 세심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들어서 동남아, 필리핀, 태국 등 유럽과 미국 외의 지역에서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유럽 다음으로 동남아를 대상으로 검역 외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고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런 지역에 대한 확대 부분들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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