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체납,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의 범죄 경력이 있었다. 10명 중 1명은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경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 후보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집계에 따르면 후보 등록을 마친 1052명 중 36.8%(387명)가 전과 기록이 있었다. 민중당 김동우 후보(경기 안산단원갑)는 전과 10범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김 후보는 민주화 운동,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여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광주 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과 4범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송 의원은 1988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같은 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상당수 후보자들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이후삼(충북 제천단양·2건)·이용선(서울 양천을·2건)·김철민(경기 안상상록을·2건)·이상호(부산 사하을·2건)·김현정(경기 평택을·2건)·서영석(경기 부천정·1건), 통합당에서는 한상학(서울 성북갑·2건)·김철근(서울 강서병·2건)·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1건)·박우석(충남 논산계룡금산·1건)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 민주당 소병훈 후보(경기 광주갑)는 2009년 음주 측정 거부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밖에 민주당 양문석(경남 통영고성)·통합당 이장우(대전 동) 후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100만원)을 받았다.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제주을)는 절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6건의 벌금형을, 2018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체납 경력이 있는 후보는 14.3%(150명)였다. 주요 정치인 중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냈던 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1773만원)와 민주당 현역의원인 송기헌 후보(강원 원주을·3264만원)가 체납자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제주을)는 2017년 체납한 재산세 1153만원을 후보 등록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았다. 부산 부산진갑에 무소속 출마한 정근 후보는 재산 신고액(500억2937만원)과 최근 5년 납세 실적(81억2245만원)이 가장 많았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등록후보 중 여성후보를 제외한 854명 중 17.0%(154명)는 병역면제 등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류영진 후보(부산 부산진을)가 부동시(짝눈), 소병철 후보(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가 3·4 요추척추궁 완전절제술, 조오섭 후보(광주 북갑)가 수지결손(손가락 기능장애)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통합당에서는 황교안 후보(서울 종로)가 만성담마진, 정희용 후보(경북 고령성주칠곡)가 부동시, 김웅 후보(서울 송파갑)가 기흉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최고령 후보는 무소속 김일윤(경북 경주)·우리공화당 문대탄(제주갑) 후보가 81세, 최연소 후보는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서울 은평을)가 25세로 나이 차이는 56세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게임회사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으로 2311억4449만원을 신고했다. 통합당에서는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590억767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기록했다.

이창훈·곽은산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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