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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수진 "'상고법원 추진에 동참'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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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입법 설득 과정에 동참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이 후보 측은 28일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조선일보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뉴시스


이 후보 측 허영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가 지난 2015년 4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부탁으로 서기호 당시 진보정의당 의원과 만남을 주선했다는 이 전 위원의 법정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 전 위원은 서 전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던 이 후보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하여 서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 달라는 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위원의 면담 신청 목적을 알렸고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상고법원 입법에 반대하지만, 입법에 찬성하는 사유 역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과 함께 면담을 응낙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허 위원장은 “이 후보는 (당시)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위원 사이에서만 오갔다”며 “이 전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후보는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또 “이 전 위원이 이메일을 통해 ‘서기호 의원 대담’이라는 정리 문건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그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필 어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 전 위원과 서 전 의원의 만남을 조율하고, 이 만남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참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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