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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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교직원 중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다수의 남성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제작·공유한 사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마련됐고, 11개 주요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교육청은 교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대 1 대면 상담교육 10시간을 포함한 재발 방지 교육 30시간 이상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스쿨미투’의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위촉·운영하고,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발생 학교의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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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 도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편성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기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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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성평등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교육청에 설치되며 성평등 정책, 성교육, 성폭력, 인권, 법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교원으로 구성한다.

학생 성교육 강화 등 학교 조직문화도 개선한다. 우선 개학 후 4월 한 달 동안 학생·교직원을 상대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는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 또 올해부터 초·중·고에서는 한 개 학년을 정해 5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는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도 도입한다.

교육청은 서울시와 함께 초·중·고 1000학급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초·중·고·특수학교 200곳, 초·중학교 300곳에서 각각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 교육감은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공동체·시민사회에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착취·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성 평등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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