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여야(與野)가 역대 최대 규모의 '돈 풀기' 코로나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을 14조원 풀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평균 10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집권 여당의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코로나 국민채' 발행으로 40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자"고 했다. 여야 모두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총선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與 "14조 뿌리자", 野 "국채 40조"

민주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구 구성원 숫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산술적으론 국민의 70％에게 1인당 40만원씩 나눠주는 결과가 된다. 예산 14조원 이상이 든다. 이날 여권에선 "국민 전체에 20만원을 일단 주고, 소상공인 등 피해층은 추가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무너진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당은 총선을 바라보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미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2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14조원 이상을 더 풀자고 한 것이다.

야당은 여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자 역시 돈 풀기에 가세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본예산 512조원 중 100조원(약 20%)을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올해 다 쓰지 못하는 예산 100조원으로 중소·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여기서 재원이 모자라면 국채나 국민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은 지난 22일엔 연이율 2.5%의 '코로나 국민채'를 발행해 4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돈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씩을 주자는 것이다.

◇전문가 "효과 없는 대책만 남발"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심히 의심스러운 정치적 대책"이라고 했다. 최인 서강대 교수는 "현 경제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크게 줄어든 탓이 크다"며 "돈을 풀어도 못 쓰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은 결국 소득 주도 성장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야당의 '40조 국민채'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채권이 팔릴지 의문이고, 팔리더라도 결국 나랏빚만 늘어난다"며 "무턱대고 돈 푸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여권의 재난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스쳐 지나가는 푼돈'이 될 수밖에 없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저소득 취약 계층의 근로 의욕을 자극하고 소비 심리도 살릴 수 있는 '선별적 소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으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지자체도 '세금 뿌리기' 가세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세금 뿌리기' 경쟁 중이다. 특히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앞장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까지 "시(市) 차원에서 돈을 더 얹어 주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지자체는 10군데가 넘는다. 기초·광역단체, 중앙정부가 '3중'으로 지원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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