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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장세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512조원의 예산 중 100조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생계지원금 지급 등을 들고 나온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인기영합' 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당장 인기영합하는 식으로 일시에 100만원씩 준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의 긴급생계비를 주기로 한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단시간에 끝난다는 전제를 하면 모르는데 오래 지속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장해줄까' 하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도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의 문제란 게 다시 혼란이 될 수 있어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시적인 현금 살포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직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 100조원 규모의 비상대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상 나라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을 갖다 20% 정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기존 미래통합당이 제시했던 40조 규모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하다가 안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보완해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기존 예산을 돌려쓰는 게 1순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코로나 100조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주장한 헌법 56(추가경정예산 편성)ㆍ57조(새 비목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과 새 비목설치 모두 증액사항인데,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증액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처 20%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기존 예산 사업들은 모두 필요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며 "예산의 목적 자체를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로,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해당 조항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