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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다른 나라는 재난지원금 얼마나 줄까…"美 4인가구 4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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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서 각국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특별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는 미국이나 홍콩의 지원금보다는 적지만,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한 호주 등에 비해서는 수급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모두 2조2000억달러(약 2687조원)의 경기부양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는 2500억달러 규모의 현금지금안이 포함됐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일 경우 15만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해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어린이에게는 500달러를 지급해준다.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인 4인 가구(부부와 자녀 2명)의 경우 3400달러(약 414만 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개인들이 별도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지난해 세금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파악해 각 개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3주 이내에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콩의 경우에는 지난달 26일 예산안을 통해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7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700만명에 이른다. 홍콩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외에도 지난해 벌어졌던 홍콩 시위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격 기준에 따라 가구당 20만~30만엔(약 227만~341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장 4개월간 매월 2000캐나다달러(약 15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실직자나 격리대상자,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이나 육아 목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호주에서는 이달 12일 실업자나 연금 수급자, 직업교육 훈련생 등에 대해 750호주달러(약 56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호주 인구 2500만명 가운데 650만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31일부터 지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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