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를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9조원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4월 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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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사후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있는 예산을 최대한 구조조정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또 한 번 적자국채를 찍어낼 수도 있다.

이날 브리핑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진영 행정안전부 강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정한 이유는

△홍=중위소득 100%로 할지, 소득 하위 70%로 할지 논의가 있었다. 계층을 중심으로 줄지 범위를 넓힐 것인지 토론과 논란 끝에 코로나19 피해가 대부분의 국민이 겪는 어려움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70%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재난수당과의 중복지원 문제는

△홍=1인~4인 이상 가구에 40~100만원을 지급하는 규모의 골격은 유지된다. 정부는 이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는 골격에 더해서 지방 사정을 고려해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지자체 재원조달은 2차 추경에 포함되나

△홍=중앙과 지방이 8:2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선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 지원금과 합해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과 중앙정부 지원이 보완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더 보태서 다른 규모로 지원할 수도 있다.

―실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쯤인가

△홍=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과 세출사업이 확정된다. 저희도 국회 일정을 예단해서 말할 순 없다. 최대한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일정 맞춰서 추경 심의가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확정시켜줬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린다.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나

△홍=이번 지원금은 일회성이다. 반복 전제 하에 설계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진작과 경제성장률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홍=현금보다 소비쿠폰이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에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고자 한다. 소비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수치를 조금 더 점검해야 한다. 9~10조원의 재원을 지원하는 만큼 일정 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포인트로 진행하는 2차 추경 규모는

△홍=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단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대부분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1차 추경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도 중복 지원하나

△홍=1차 추경에서 드린 소비쿠폰과 별개로 소득 하위 70%에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나

△홍=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예산 편성에 기금 지원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현재는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홍=이자가 줄면서 국채이자를 반영한 부분에 절감이 있고 유류가격이 예산 편성 때보다 많이 떨어져 관련해서 절감되는 예산도 있다. 코로나19로 사업 집행이 안 되면서 쓰지 못하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월 2만원의 건보료 감면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은 월 2만원도 크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