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市, 6대 정책 24개 추진과제 발표
높이·용도기준 완화해 투자 유도
업체 장비공유 등 상생협력 추진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민간주택 수주 감소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일감확보를 지원, 지역 건설경기 부양 및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국내 건설 수주가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투자 또한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건설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확대 방침과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부산지역 관급공사의 발주계획 등의 기회를 활용,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더 효과적인 6대 정책과 24개 추진과제를 30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국내 건설경기 침체 속에 선제적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신속 발주를 위해 50억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 1조1116억원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대한 올 하반기 시의 높이 기준 마련 시까지 한시적 각종 심의에서 탄력적용 운영, 부산 전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 빈집재생 등 소규모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민간사업 활력을 도모한다.

또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지역우수업체 하도급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문건설 20개사와 기계설비 5개사 등 총 2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경영체제 진단을 지원하고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원·하도급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와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공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을 조사, 운영한다.

불법·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상시점검과 투명한 원·하도급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노무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임금 및 장비대여료 체불근절 대책, 부실 건설업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등 행정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 교류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건설현장 맞춤 기능인 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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