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공공사업이 차질을 빚어 못 쓰게 된 돈을 시민 구호용으로 돌리기 위한 예산 재편성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올해 여러 봄축제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이미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재정 수요는 크게 늘어 이미 집행 중인 올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어 “4월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시도 여기에 맞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의 전용을 통해 지방비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검토에 들어갔으며, 오는 6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이란 사업이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사정변경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고 새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 조정 방법이다. 예산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용처리’나 ‘이월’과 달리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이 크게 감소했던 2012년 시행된 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4월까지 지켜보며 축제의 연기나 취소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의 규모나 신규 재정 수요를 면밀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거나 공공사업 발주 등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예상치 못했던 재정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날 업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허 시장은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예산 조기집행과 사전결제 등 신속한 판단과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정이나 절차에 따른 제약으로 업무추진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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