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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바젤은 스위스 바젤위원회가 만든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다.최근 바젤위원회는 세 번째 개편안인 '바젤Ⅲ' 이행시기를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연장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이행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

한은 관계자는 '규제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생긴 자원을 코로나19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바젤 취지'라며 '데드라인이 미뤄진 거라서 은행들도 규제이행 부담을 덜 느끼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은행 자본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젤Ⅲ는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은행들로 하여금 내부등급법을 먼저 도입해 기업대출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 대출에 부과되는 가중치가 줄어, 실질적으로 BIS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들도 기업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자칫 기업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기업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BIS비율이 하락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다'며 '기업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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