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 보수, 방역, 홍보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의 건물 보수 및 전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 1회 상가 건물의 방역을 해 주고 스마트폰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달아 상가를 홍보해 주기로 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신청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해당 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4월부터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의 150개 핵심거리와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전문위원들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