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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연루' 전직 법관 "이수진에게 하소연했을 뿐 요청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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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 법관이 지난 2017년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던 법관들의 학술모임과 관련해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게 연락한 적이 있지만, 하소연만 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학술대회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 전 부장판사에게 이런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상의한 적이 있고 하소연 취지로 연락한 것일 뿐 어떠한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해당 소모임 소속이던 이 전 부장판사는 이러한 대화를 나눈 뒤 '사법농단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전 판사에게 학술대회를 막고자 하는 법원행정처의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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