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적 요건 충족…반출 승인”

민간협력, 당국으로 확대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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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단체가 손소독제 1억원어치를 북한에 지원한다. 남북 차원에선 올해 첫 대북 지원이자, 코로나19 발생 뒤 당국과 민간을 불문하고 첫 방역 협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한 곳에 대해 3월31일 (지원 물품 대북)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원 물품은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라며 “재원은 단체가 자체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은 투입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단체 이름이나 반출 경로, 시기 등에 대해선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공개를 요청해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가 잠정 중단되는 등 남북 통로가 닫힌 상황이라, 이 단체는 손소독제를 구입하는대로 북-중 국경을 통해 북쪽에 물품을 전달하리라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지원) 요건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몇 곳 더 있다”고 말해, 앞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민간 차원의 방역 협력이 당국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북 지원 ‘요건’이란 관련 법률 등에 규정된 5개 항목인데, 핵심은 ①북한과 합의서 ②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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