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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통합당·한국당, n번방 TF구성…"소지자·플랫폼 사업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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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종필 의원 필두로 TF 구성

"文정부 2년6개월전 종합대책 발표했지만 상황 달라지지 않아"

"n번방 방지법 심도있게 논의…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래통합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일 텔레그랩 n번방 TF를 구성하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소지자와 유통 채널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입법활동을 약속했다. TF는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 의원과 조성은 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김진욱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데일리

왼쪽부터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n번방 근절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2년 6개월 전, 문재인 정부는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불러 모아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범부처’가 아니라 허수아비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가해자 엄벌주의 △피해자 보호 △온라인 환경의 사회적 책무라는 대원칙을 천명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4·15 총선 이후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당이 발의한 ‘n번방 방지법’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그는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구매자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주요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강화할 계획을 전했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류적인 중대한 범죄다. 더 이상의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선제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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