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당에 국고 반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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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정당선거지원금 440억원을 반납하고 그 반납된 재원으로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처럼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정당들이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받아 선거를 치르는 것이 타당한가, 우리 정치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선거지원금을 4·15총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비용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당들도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한다. 과거처럼 떠들썩한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사실 비용도 많이 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도를 달리면서 예상외로 많은 분을 만난다”며 “이미 꽤 오래전부터 불경기가 시작됐고 코로나19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고 울상”이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번 4·15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원, 미래통합당 115억원을 포함해 모두 440억원이나 된다”며 “기득권 양당의 가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원이나 된다. 가짜 정당들이 모두 정당득표율 3%만 넘기면 이미 받아간 86억원에 더해 무려 147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받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들은 이미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지난해에 432억원, 올해도 110억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며 “모든 정당은 이번 4·15총선용으로 받은 선거지원금 440억원을 전액 중앙선관위에 반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선관위는 반납된 재원을 국고에 귀속시켜 서민생계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공적 구입해 투표참가자에게 나눠줄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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