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급변하기도 하니까….”

외교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잠정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SMA)의 막판 진통 상황과 관련 ‘기존 틀 내에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방위비 총액 1조389억원에서 10∼20% 인상하고, 5년 다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무진 간에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SMA 협상이 최종 타결 국면에서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타결 임박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 1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선을 긋고, “아무것도 분명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당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는 않았다.

협상 차 미국을 다녀와 자가격리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e-브리핑 캡처

실제 지난달 31일만 해도 정부 내에서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수석대표 역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한 입장 발표 영상메시지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일이 지나고 2일부터는 임박했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다시 멀어지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2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나섰지만 막판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후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언론과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에 관련 “나는 협상이 계속돼 왔고,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어느 정도 잠정 타결 단계까지 왔던 협상 상황을 다시 주춤하게 하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에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때 방위비 협상 결과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쿠퍼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국무부 당국자가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에게 먼저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초 강경했던 미국 측 입장이 유연해지고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것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를 위해 통화한 이후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공조가 방위비 협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위비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돼왔던 일인 만큼 코로나19 공조가 이 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잠정 타결된 인상률로 알려진 10∼20%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예측을 불허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언제든 상황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협상 때는 원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며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진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중순으로 알려져 있다. 주말 사이 급진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향후 1∼2주 동안이 다시 최종 협상 타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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