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의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248명으로 이 중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중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홍콩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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