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743조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2천억 원 늘었습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천억 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천억 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입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409만원입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 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습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 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천억 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천억 원 악화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천억 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 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습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천억 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입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 원 발생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천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 원, 특별회계 2조1천억 원 등 2조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999조7천억 원이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천억 원 늘었습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천억 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천억 원 증가하는데 그친 덕택입니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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