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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재명 "유흥업소 폐쇄·휴업 결단 내릴 시점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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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밀접접촉 많은 유흥업소 집단감염 우려"

"영업정지 땐 보상문제 걸림돌…피해 감수해야할 상황"

"배달의민족 사과, 오히려 모욕적…내용 바뀐 것 없어"

"중계료·광고료 다 합치면 매출 9%이상 챙겨가는 셈"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수도권 와인바나 클럽, 심지어 룸살롱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들 유흥업소에 대해 폐쇄나 휴업 등을 법적으로 강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단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재명 지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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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코로나19 감염 쓰나미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사실 가장 걱정했던 영역들이 바로 이런 유흥업소였다”며 “특히 손님을 모아서 하는 집객 영업이 이뤄지는 나이트클럽이나 와인바 등 유흥업소에서는 밀접 접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규모라도 집단감염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술을 마시라고 할 수 없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상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더 크냐에 따라 결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를 제외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는 우상향이 분명하고 또 해외 영역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봉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온다”며 사실상 영업 정지나 휴업 조치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독점의 횡포”라며 “이미 99.99%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보니 소비자나 업체들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민 측 사과에 대해서도 “오히려 모욕으로 들었다”며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며 4월에 낸 이익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5월에 매출이 더 늘어나면 그냥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배민 측은 매출의 5.8%만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이용료일 뿐”이라며 “중계료나 광고료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를 다 합치면 9%가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법률로 수수료를 일정 부분 이상 못 받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며 “공정위가 배민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이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다 죽고 다 흡수 당해서 살아남은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길이 하나 밖에 없으니 경기도라도 나서서 오솔길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며 오죽하면 이러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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