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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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대형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느 쪽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편익이 더 높은지 따져서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유흥업소 등은 밀접 접촉이 많이 생기는 곳이어서 집단 감염이 소규모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문제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 영업을 금지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마스크를 끼고 영업을 하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다. 보상 문제가 걸리니까 결국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흥접객업소 휴업까지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며 “각계 업소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을 권고하고 시설 방역 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률상 의무로 강제할 것인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 측의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과 관련해 “지금 99.99%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독점의 횡포”라며 “유일한 독점 상태가 돼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배달앱 국내 시장 점유율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각을 최종 불허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앱 개발과 운영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독과점으로 막혀 영세 소상공인들이 선택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솔길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며 최선이 아닌 차선의 대안을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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