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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적자…2년 연속 ‘마이너스’

실업급여 지출액 9조8000억원

고용안정·직업훈련 명목 4조원

국가 재정 대신 기금 통해 조달

2월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코로나 여파 3월 수요 급증할 듯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재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기금을 통해 청년과 여성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온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실업급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고용보험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적자폭은 전년도(-8000억원)보다 3배가량 커지고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정치(2조원)보다 많아졌다.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전반적인 4대 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41조7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42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2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증가했지만 고용보험기금에서 돈을 꺼내 쓸 일은 더욱 많았다는 의미다.

적자폭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지출 증가’다. 고용보험기금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실업급여 계정은 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1년 전(-300억원)보다 적자폭이 40배 이상 커졌다. 고용보험 지출액은 크게 실업급여 지출액과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지출액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지출액은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7조9000억원, 2019년 9조8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 것도 지출 급증의 이유다.


지난해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도 4조원이다. 2014년 2조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 뛰었다.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유지장려금이나 구직자에게 주는 직업훈련비, 여성의 출산급여 등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년실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늘렸지만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조세를 거둬 써야 하는 일반회계 대신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역할과 지급 범위를 확대하면서 고용보험요율도 1.3%에서 1.6%로 올렸다. 그러나 급증하는 고용보험기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현재의 고용보험기금액의 부족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부담해야 할 노동정책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기금을 통해 조달해서 초래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줄어드는 폭은 올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7819억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53만6000명으로 신규 신청자 수는 1만7000명이 증가했는데 1년 전보다 33.7% 늘어난 수치다. 노동부는 3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시대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보험요율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타협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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