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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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다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면서 전자 손목밴드의 제한적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전날 신규 확진자 발생이 50여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전국 중3과 고3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온라인 개학에 대해선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며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목요일(16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면서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생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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