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전월세상한제·3기 신도시 등 탄력받을듯 토지공개념도 거론…경제침체에 "더 센 규제는 어려워" [비즈니스워치] 채신화 기자 csh@bizwatch.co.kr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2017년 8‧2대책 발표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투기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일관된 기조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적을 놓고 보면 투기도, 집값도 잡지 못하면서 무주택자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정권이 들어선지 3년여 만에 열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은 압승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발이 컸던 서울 양천구(재건축관련 규제)나 경기도 고양(3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구에서도 여당을 선택했다.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실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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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나

16일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시장 규제를 꼽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46주 연속 상승세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계약 만료 때 세입자가 요구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일정 금액 이상 올릴 수 없는 제도다. 이들 제도를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월세 거래 시 일정 기간 내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총선 이후 힘을 받을 공산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분양가 규제도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발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규제완화를 할 정도로 집값 조정이 본격화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가 지속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올해 7월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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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도 3기 신도시에 '한표'…탄력받을 듯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 대책인 3기 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고양창릉) 반대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경기 고양정'에서도 여당이 승리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특히 이곳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20대 국회의원)의 지역구로 국회 내에서 '김현미 저격수'였던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등판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한 김현아 후보가 '3기 신도시 백지화'를 내걸었지만 민심은 3기 신도시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표를 내줬다.

현재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구 지정이 완료된 상태로 마지막 남은 부천 대장도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권 초기부터 검토돼 온 '부동산 공개념' 도입 논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불로소득 차단을 강조해 온 만큼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식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입찰제'도 그 하나로 꼽힌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와 인근 시세의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1순위 청약자 중 가장 높은 채권을 써낸 사람부터 당첨권이 주어진다.

다만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논의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더 센 규제를 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청약시장이 심하게 과열될 경우에나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정도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 토지공개념 등의 센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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