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미국 시간으로는 18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한 가운데 요즘 한·미 간의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간 통화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던 중 취재진이 “통화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느냐”고 묻자 “방위비 분담금의 ‘방’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의 지연 상태는 한동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인건비로 쓸 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을 상대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중이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무급휴직 기간 동안 한국인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대량 수출하고 이에 미국 측이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순풍’이 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물량을 실은 화물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으로 떠난 지난 14일 마크 에스터 미 국방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양국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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