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공동번영, 자주통일 등 한반도 평화를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이 2주년을 맞았다. 판문점선언은 이후 추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출발점이 됐으며 남북군사합의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작년 2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막을 내린 이후 판문점선언의 의미도 다소 퇴색된 상황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한 27일 남북의 태도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남측은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남북관계 진전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강릉~고성 제진 구간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동해북부선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길을 열고 조기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한 것과 판문점선언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기념사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오늘로 2주년을 맞이했다”며 “판문점선언 이행과정을 통해 많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작년부터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장기화되던 중에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까지 겹쳤다”면서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의 약속을 다시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4·15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보다 속도를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20대 국회에서 여야 입장차로 무산됐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올해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서 동해북부선 추진을 시작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보건의료협력, 개별관광, 그리고 여건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금강산관광관 개성공단사업 재개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대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남측이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가세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국산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지속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남북대화에 거리를 두고 있다.

판문점선언 2주년에 맞춘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북한의 불참 속에 남측 단독행사로 개최되고, 북한 관영매체가 이날 관련 소식조차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상징적인 대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대유행과 아직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식되지 않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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