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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외교부 “남북협력, 대북제재 틀 내에서 北 호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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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한미 공조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 관리”

방위비 협상에는 “동맹 기여” 재강조

헤럴드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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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외교부가 최근 남북 철도연결 사업 재개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남북협력 사업 드라이브에 대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단서를 단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내적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은) 북중 간 국경 차단과 고강도 방역조치 강조,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요청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방위 노력 중”이라며 “평양 종합병원 착공과 보건 부문 예산 확대 등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북미 간 방역 협력 제안을 포함,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아직 호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ᆞ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 보건 협력을 제안한 데 이어 철도 연결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 방안 제시하는 것과 관련,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조한 외교부는 “남북협력 관련,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며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동맹 기여와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며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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