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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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정부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고 있으며 북한 내 특이 동향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을 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전무하나, 최근 일련의 관련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최근 최고인민회의 등을 계기로 이뤄진 북한 외교라인을 포함한 내부 인사 정비를 감안해 북한의 대외정책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 명의의 정상 간 서신 교환과 감사·생일상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발언 직후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담화 발표 등이 보도됐다”며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번 현안 보고를 통해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재개의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가능한 남북협력 우선 추진

특히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우선 추진사업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단순한 일방적 지원에서 탈피해 지자체·민간·국제사회 협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또 이산가족·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남북교류협력법·통일경제특구법 등 관련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도 남북협력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남북,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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