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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국회 외통위, 김정은 상태 집중 질의…강경화·김연철 "특이동향 없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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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협력 사업 적극 추진 의지

강경화 "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져"

아시아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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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정부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고 있으며 북한 내 특이 동향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전무하나 최근 일련의 관련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원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유민봉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장관은 북한 매체를 이용하고 중국 대변인의 말을 그냥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독자 추진 가능 남북사업 추진…시진핑 상반기 방한 어려울 수도

이런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는 현안보고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을 제시했다. 또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도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상반기 방한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두 나라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에 대해선 “근로자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방부가 주무 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SMA가 타결돼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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