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신희은 기자] [9월 학기제 도입 적기?]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개강을 시작한 지난 3월 16일 서울 한 대학의 강의실 문이 닫혀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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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하면서 교육당국이 결국 등교를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아예 이번 기회에 9월 학기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다.

코로나19로 확진자 급증이 반복돼 학교 문을 열기가 어려운 만큼 1학기를 휴학하고 미국이나 다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이 9월 학기제로 돌리자는 의견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대표적으로 ‘9월 학기제’ 공론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 지사는 ‘9월 학기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고, 이 교육감도 일본 정치권이 9월 학기제 도입 논의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9월 학기제’ 제안이 나왔는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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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의 숙제, 일본도 코로나19에 9월 학기제 공론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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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이번 기회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9월 학기제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 4월 16일 서울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한 교실에서 담임선생님만 참석한 채 화상으로 온라인 개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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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기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가을 학기제로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시초는 지난 1997년 문민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처음 정책 추진을 공론화한 시점이다.

이후 참여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기과제로 ‘9월 학기제’가 올라왔지만 실행은 안 됐다. 8조~10조원으로 추산되는 비용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가을학기로의 변경에 따른 사회·재정적 부담과 반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 봄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채택하다 보니 우리나라 학생이나 외국학생이 유학을 가거나 올 경우 학업 공백이 불가피 하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학사 일정이 밀리고 있는 만큼 지금이 9월 학기제 전환의 최적기라는 의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9월 신학기제로 전환하자는 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만131명이 동의했고, ‘가을학기제 도입을 요청합니다’(7186명), ‘모든 학교의 개학을 9월 1일로 연기하고, 9월 학년 시작제를 도입하십시오’(7281명) 등의 다양한 청원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금처럼 1~2주 단위로 찔끔찔끔 개학 연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 학기를 일괄삭제처리(완전휴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안실현 방법의 하나로 청원인은 현재의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완전히 전환·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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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손실 우려, 도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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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대론자들은 졸업, 취업 등 학기제 변경 자체로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취학연령에 따른 나이문제, 교육과정의 전환으로 인한 대학입시 준비 격차를 감당해야하는 세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전문가들은 ‘9월 학기제’ 도입에 찬반의 의견으로 갈리면서도 지금 도입에는 한 목소리로 난색을 표했다. 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도입을 한다해도 법령 정비와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9월 학기제 논란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내심 9월 학기제 도입을 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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