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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판 간 5·18 가짜뉴스, 무죄 판결도…'구멍' 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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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런 5·18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 씨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재판까지 간 5·18 가짜뉴스,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났죠?

[기자]

맞습니다. 저희가 5·18 기념재단의 도움을 받아 파악한 종결 사건은 최소 6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