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신희은 기자]

전국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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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개학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9월 학기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초중고, 대학, 취업시장까지 연동되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적기라는 취지다.

9월 학기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건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비용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해 2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3월 학기제'를 1961년 이후 5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해 짧은 겨울방학과 긴 여름방학을 갖고 8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설사 9월 가을학기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다. 9월 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새로 입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만큼 학생수 증가 등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크게 보면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 방법은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6개월 앞당기느냐 뒤로 미루느냐로 나뉜다. 또 점진적으로 학생수를 늘려가는 방안과 전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일괄 조정해 단기간에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변화와 취업 등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일시적 대입 경쟁 과열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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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부터 노무현·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논의…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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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오래된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자는 논의도 오랫동안 있어왔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에 교육국제화 대비의 일환으로 9월 학기제를 처음 꺼내들었다. 당시 대학의 국제교류가 늘어난 추세와 함께 2월 부실한 학사운영과 과도한 수업일수 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검토됐다.

이 같은 논의는 노무현 정부때도 이어진다. 2011년 당시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목표로 학기제 변경을 검토했다. 정부가 '국제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섰지만 일제 잔재를 탈피해 서구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어 추진이 좌절됐다. 사회적 혼란이나 막대한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학기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에 9월 학기제 도입 논의가 재개됐다. 취업시장에서 인재를 조기에 선점하고 인력의 국제이동이 가속화하는 현실을 감안, 9월 학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지만 10조원대의 비용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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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비용 꼼꼼히 따져야…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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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기제 도입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의 입학부터 졸업, 채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치 큰 변화를 수반한다. 때문에 학계에선 9월 학기제의 실익과 소요 시간,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추진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현준 대구교대 교육학 교수는 "정말 필요에 의해 9월 학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준비 기간을 두고 법령을 정비하고 추진단을 만들어 꼼꼼히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당장 급하게 추진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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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학교 입학 9월로 앞당겨 복수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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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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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들의 입학을 올해로 앞당겨 신입생을 일괄 수용하는 방안이 있다. 일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배로 늘어난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3월과 9월에 6개월 간격으로 입학하게 돼 한시적으로 이들의 학사과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복수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신입생 증가에 따른 학급과 교원 증가도 불가피하다. 이 경우 대학입시에서도 3월 입학생들과 9월 입학생들이 6개월 간격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취업시 일시적으로 구직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대학 진학자들의 경우 군 복무, 휴학, 자기개발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취업 시장 문을 두드릴 때 구직자 증가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입학기준일을 조정해 초등학교 신입생을 수년간 분산 수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학생 수 증가 영향을 분산할 수 있다. 일괄이 아닌 점진적 전환을 통해 초등학교 신입생을 수년간 분산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생 기준 월을 달리해 다양하게 분산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간 동안 분산해 아이들을 입학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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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기후 단일 교육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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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 2월 20일 오후 대구 중구보건소 관계자가 남산동의 한 어린이집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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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이를 입학시켜 3월 입학 학생들과 합류시켜 단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일괄 전환할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학생수가 기존 3월 학기제 때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증가된 학생수는 그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앞당겨 입학하는 경우와 달리 6개월 미루고 진학하는 만큼 9월 학기제라는 새로운 체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함께 수업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복수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대신 일시적으로 학생이 2배로 증가하는만큼 이들이 대학 입시에 나설 때 입학 정원을 조절하는 등 대학 입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또 재수생의 경우 입시를 1년 6개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수생이나 조기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를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9월 신학년제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을 당기든 미루든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해서는 입학 기준을 세우기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 대상 연령 및 지원 기간 등의 합리적인 설정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취학 시기 및 연령의 변화를 영유아 보육·교육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3월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교육 기간을 6개월 단축하자는 안도 있다. 상반기 1개 학기로 학년을 마무리하고, 9월 진급 또는 진학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은 2학년이 되고 9월 입학하는 학생들은 1학년이 된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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