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실회의’ 등 단순 명칭만 공개해
보여주기식 지적… "내용 공개를"


#. '2020.05.04./07:30/녹실회의/(장소)비공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의 일정 중 하나다. 국민들이 이 정보만으로 '녹실회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녹실회의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현안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도입한 '주요인사 일정공개'가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일간 일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녹실회의'와 같이 단순 명칭만 공개하는 탓에 보여주기식 일정공개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주요인사 일정공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이 전 중앙부처·지자체에 전달됐다. 올해 1월 중앙부처 장관, 지자체 장 등 주요인사 총 62명의 일정이 통합 공개됐는데, 확인 결과 미흡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문에 따르면 월간 3일 이상 연속으로 일정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였다. 3월부터 일정이 전혀 등록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일정 정보를 한글파일(hwp)에 담아 올려놓은탓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국민들은 일정 확인에 곤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반영된다"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여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공문 발송 이후 일정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일정공개 자체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기재부 사례와 같이 일정 제목 위주로만 공개하고 있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일정내용'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올 1월부터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다. '일본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처럼 제목만으로 내용 짐작이 가능한 일정은 많지 않았다. 대다수 부처도 마찬가지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구체적인 정보가 누적되면 데이터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인 일정공개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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