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 시효 없앨 뜻 밝혀

5·18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키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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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 전두환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거둘 길을 열겠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수익 추징의 시효를 없애는 쪽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씨의 미납추징금은 현재 1005억원가량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다. 우리 당 당선자 거의 전원이 광주를 다녀왔고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전두환씨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긴커녕 발포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며 “학살 책임자들이 죄를 부정하며 활개 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북한 개입설의 원조도 전두환 신군부다. 민주당이 5·18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뉴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또 전씨가 거짓 주장을 못 하도록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도 속도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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