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로드맵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도 소득만 줄어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홍장표(부경대 교수) 소득주도성장(소주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취지에는 이런 ‘고용보험의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현재 취업자 절반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주성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홍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 1단계로 고용주가 명확한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가 먼저 가입하고, 2단계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의 가입을 확대하는 경로를 제시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대상을 400만명 정도로 예상하면서, 현행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올해 예산 2조원)을 활용하면 내년부터 바로 자영업자 가입 확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 필요성을 강조해온 ‘소주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보수언론이 지난 3년간 ‘소주성’ 때문에 분배·고용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분배는 뚜렷이 개선됐고,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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