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회계 의혹'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검찰이 20일 회계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후 5시께 수사관들을 보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압수수색 중인 검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오후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의 모습. 2020.5.20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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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부터 코로나로 등교 중지…인천 원격수업 전환·등교 불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80일 만에 교문이 열렸지만, 등교 첫날인 20일부터 코로나19 변수에 일부 수도권 고등학교의 등교가 중지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등교 중지 사태를 빚은 인천 지역 일부 고등학교는 이번 주 일단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21일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도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이날 새벽 인천지역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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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자쿠와' 주점 방문 안성 3번 확진자, 최소 32명과 접촉

서울 이태원 방문 이력이 있는 지인과 경기 안양 일본식 주점 '자쿠와'를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성 3번째 확진자는 회사 동료 32명과 접촉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안성시는 미양면 ㈜동성화인텍에 다니는 28세 남성 A씨가 회사 동료 32명과 접촉했으며,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된 A씨의 최근 동선을 보면, A씨는 17일 오후 8시 20분부터 9시 10분까지 50번 시내버스를 이용했고, 오후 9시 38분부터 2분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스타벅스 안성석정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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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형량도 강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용되던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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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도 실업급여…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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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그간 수고했다'…민간 전자서명 무한경쟁 시대

지난 2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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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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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전속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텅빈 의석에 재투표도

'동물국회' 재연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날 오후 4시를 넘겨 열린 본회의에서는 141건의 안건이 2시간 40분 만에 쾌속 처리됐다.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본회의 개의가 늦어지는 등 벼락치기 밀어내기 관행은 마지막까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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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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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박병석 사실상 확정…첫 여성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선)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4선 김상희(경기 부천소사)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이 확실시된다. 20일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원내 1당 몫인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박병석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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