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포장 52명 공적 확인 중

5·18 진압 관련이면 서훈 취소 행안부에 건의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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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았던 군 인사에 대한 서훈 취소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있으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나머지 52명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52명 중 7명은 5·18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계엄군 소속이 추가로 있는지와 이들이 5·18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훈·포장의 공적이 5·18과 무관하거나 5·18 관련 공적이 있더라도 다른 공적이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렵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5·18과 관련해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76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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