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공감속 80분 줄다리기

고용유지―임금인상 자제 최대쟁점

양대 노총, 불평등 해소 강조

최저임금 논의 시작전 마무리 제안

경영계 “상호 양보·대타협 필요”

정세균 총리 “힘 모아달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함께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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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20일 처음 열렸다. 이른 시일 안에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노동계는 해고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경영계는 고통분담을 통한 기업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정 총리는 “우리 노동시장에 닥칠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의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20분에 시작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노동계에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정부 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불평등 해소’를 앞세우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22년 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법이 도입돼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쟁과 이윤 중심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서민·중소기업들이 경제의 주역으로 존중받으면서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경제위기를 관통할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위기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통분담’을 열쇳말로 잡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라며 “(노사는)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보장’을 위해선 임금동결 같은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이번 위기 극복에 있어 일방의 양보나 희생이 아닌 상호 간 협력과 고통분담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을 통해 실직자들을 보호해줘야 하고, 기업들의 부도를 막는 보호 조치도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와 임금 인상 자제의 규모와 정도는 노사 양쪽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조 지도부는 임금동결을 합의하면 조직 내에서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약속하면서 그 이상의 반대급부를 최대한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회의의 ‘속도’ 역시 민감한 주제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논의를 시작하는 6월29일 전까지는 합의를 이루자는 뜻이다. 노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위기가 엄중해 노사 모두 이번 ‘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대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인 만큼, 노동계 못지 않게 경영계도 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해서 회의가 어긋나 버리면 책임을 져야 해 무작정 임금 삭감을 요구하기는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위한 기구 구성과 운영 등에 합의했다. 논의 기간의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 의제 선정 등에 대한 첫 실무협의는 22일 열린다. 총리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선담은 황금비 송채경화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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