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 논란 계속
②“나흘 만에 연달아 살인” 연쇄살인범 최신종 신상 공개
③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앞으로 어떻게 되나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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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논란 진행 중
최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 행방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회계 의혹 확산 中
검찰은 21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다수의 고발 사건에 대한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으로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요.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 폭로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과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등 정의연의 후원금과 관련된 폭로가 줄을 잇고 있어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8일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윤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한 것”이라면서 “윤 당선자의 배임행위로 인해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 이용수 할머니 “윤 당선인과 화해하거나 그를 용서한 적 없어”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윤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줬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만났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원수도 아니고 안아달라는데 안아준 것을 가지고 화해를 했다고 마음대로 해석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결코 화해나 용서가 아니다”라고 소문을 일축했어요.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진행 예정인 기자회견에 윤 당선인을 불렀는데요. 이에 대해 할머니는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 정의연 이어 ‘나눔의 집’까지? 기부금은 다 어디로
정의연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도 후원금과 관련해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나눔의 집은 최근 3년간 78억 원에 달하는 수입 중 절반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돈은 쓰지 않고 기부만 계속해서 받은 거죠.
남은 수입의 일부는 1년 만기인 30억원 정기예금 통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나눔의 집이 보유한 현금 자산은 70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은 유재석 등 유명 연예인부터 BTS 팬클럽까지 다양한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왔어요.
나눔의 집은 해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후원금을 쓸 곳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명에 대해 “쓰지도 않을 돈을 모으는 것이 이상하다”며 지적하고 있어요.
나눔의 집과 정의연 등 후원 단체들의 잡음이 계속되자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들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
두 번째 / 연쇄 살인범 최신종 신상공개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경찰은 최씨가 1년간 통화한 사람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해요.
◆ 주변인들 ”연쇄살인? 놀랍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34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데 이어 나흘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부산에 거주하던 29세 여성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씨는 학창 시절 전도유망한 씨름 선수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 강간과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전주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주변인들은 최씨가 학창 시절부터 크고 작은 범행에 휘말리며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미제 사건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한 유튜버는 ‘전주 실종 연쇄살인 신상 공개’라는 영상에서 최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최씨가 10대 때부터 싸움을 일삼았고 폭력 조직에 몸담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 신상 공개 된 피의자…포토라인에는 안 선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신상 공개 결정과 동시에 최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어요. 전북경찰청은 신상 공개 결정의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이 심각하다는 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 등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최씨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의 신상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어요.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최씨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공인인증서 발급 페이지 화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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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사라진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 이후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답니다.
◆ 공인인증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고 모든 인증서가 필요 없게 되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는 금융거래 등에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매년 사용기간을 직접 연장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던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올해 11월 말부터 3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한 번 발급하면 유효기간을 신경 쓰지 않고 쭉 사용할 수 있어요. 금융결제원은 21일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금융결제원은 은행별로 다른 인증서 발급 절차를 통일하고 복잡한 인증서 발급 방식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개정안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 인증서 선택지 늘어난다…인증 방식의 다양화
현재 대표적인 민간 전자서명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은행권이 제공하는 ‘뱅크 사인’이에요. 이 세 가지 인증 방식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이제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그동안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 진출이 어려웠던 다양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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