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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그 말이 그 말인데… 당청은 "원격의료 아닌 비대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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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비판여론 의식, 표현만 바꿔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黨靑) 핵심 관계자들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란 용어만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15일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라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당·청은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 사태 속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비스 형태가 같더라도 목적과 추진 배경이 다르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 차관급 관계자는 "사전을 찾아봐도 구분하기 어려운 두 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그간 원격의료에 대해 쌓여온 부정적 여론과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의협과 일부 시민 단체가 반발해온 원격의료가 민영화·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용어라면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를 계기로 한 대응 조치라는 어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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