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지난 3월만 하더라도 한국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환자 수 2위였지만, 정부와 국민의 훌륭한 대처로 현재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5월 초 연휴에 발생한 확산 기조에 다소 놀라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루 수십 명 확진자에 걱정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하루 수천수만 명의 확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 외신들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를 비롯한 30여 개국 정상들은 우리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방역 모델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국가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까닭은 한국의 확진자 감소가 단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음압격리병실을 구축했고, 빠른 진단 키트의 보급을 통해 방대한 검사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제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량 마스크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른 역학조사 시스템을 마련했으니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역 인프라는 오랜 기간 준비된 것으로, 다른 나라 정부가 인지해도 단기간에 쉽게 구축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시각을 산업재해로 돌려 보자. 얼마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우리 사회의 산재에 대해 조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꽤나 많은 분이 이를 ‘시장의 탐욕’이나 신자유주의 등 본질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관련자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 물론 과정 중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처벌은 해야겠지만, 통계로 보자면 그것만이 본질은 아닐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인구 10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5.8명인 데 반해 일본은 2.0명, 영국은 0.8명이다. 물론 저개발국가로 가자면 이 통계는 30명을 넘어서게 되는데, 무엇이 이러한 큰 차이를 발생시킬까.

저개발국가와 선진국의 공사 현장에 가 보면 눈으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저개발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특별한 안전장비나 교육도 없이 맨몸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가의 구명장비, 특수 작업복, 안전화 같은 것들을 지급받는다. 거기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의료 인력의 대기, 작업 시간의 제약, 환경 변화에 따른 잦은 공사 중지 명령 등 안전보건환경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는 비용의 증가로 전가되며, 이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자면 건축 비용이나 전기, 수도요금 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선진국으로 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며, 궁극적으로는 영국과 같이 낮은 산업재해 사망률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듯이 산업재해 사망률도 하루아침에 낮춰질 수 없는 일이다. 부디 사건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너무 한쪽으로 화살을 돌릴 생각보다는 궁극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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