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책임을 놓고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홍콩 국가안전법은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미국이 코로나 책임론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 등을 매개로 전방위 대중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전선이 홍콩 문제로 확장된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위 사진)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P 타스 연합뉴스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각)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전인대 회의 의안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그간 홍콩 정부와 의회를 통해 이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고, 이에 따라 이번엔 직접 입법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된다. 그런데 국방·외교 등 홍콩 정부 업무 범위 밖의 법에 대해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정부와 협의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그 이슈를 매우 강력하게 다루겠다”고 했다. 그는 미시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 홍콩은 많은 일을 겪어 왔다”고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안전법 제정은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은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을 둘러싸고 대규모 반중 시위가 6개월간 이어졌을 때 미국이 중국 정부에 일국양제 약속 준수 등을 촉구해 양국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중국 정부가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미 언론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미국의 언론인들은 프로파간다(선전) 간부들이 아닌, 자유 언론의 일원”이라고 언급했고,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국 정부의 어떠한 결정도 홍콩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했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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