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파주 철거 경계초소 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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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5·24 대북제재조치 발표 10주년을 앞두고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각계 각층에서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의 전면적인 재개를 촉구했다.

2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5·24 조치의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가 상당부분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한데 대해서도 "전면 해제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선해야 할 것은 구체적 조치"라며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합의한 2018년 남북공동선언조차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되돌아 보고,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24 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 정권의 정책적 잔재"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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