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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中 '슈퍼 부양책' 620조원 더 푼다…13년 만에 특별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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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재정적자율 3.6%로 올리고…특별국채 1조위안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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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코로나 19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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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조6000억위안(620조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투자한다. 인프라 투자 등을 강화해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경제 목표를 발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3.6% 이상으로, 작년보다 1조위안의 적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정적자율 목표 2.8%보다 0.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는 2조8000억위안(481조6000억원)이었는데 실제 재정적자는 2조7000억위안이었다.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도 발행하기로 했다. 중국이 특별국채를 발행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 만이다.

인프라 재원 확보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 2조1500억위안에서 3조7500억 위안으로 늘려 잡았다.

중국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재정적자 1조위안, 특별국채 1조위안, 지난해보다 늘어난 특수목적채권 1조6000억위안 등 총 3조6000억위안이다. 재정적자와 특별국채를 포함해 추가 확보 재원의 대부분은 모두 지방정부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같은 3조원 가량의 재정적자와 지난해 발행한 특수목적채 한도 2조1500억위안을 합치면 올해 중국 정부가 확보한 재원은 모두 8조7500억위안으로 1500조원이 넘는다.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도 공급한다. 중국은 유연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신중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M2(통화)가 현저하게 높은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립률 인하, 금리인하, 재대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세계 경제 및 무역 환경으로 인한 거대한 불확실성 탓에 경제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은 맞은 중국은 지난 1분기에 -6.8%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지난해 중국은 6~6.5%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6.1% 성장률을 달성했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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